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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1
포항시의회, APEC 정상회의 대비 현장 점검… 크루즈 정박지 내·외부 환경도 둘러봐
[폴리뉴스 권택석(=경북) 기자] 포항시의회(김일만 의장)가 21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영일만항 국제 크루즈 정박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점검에는 김일만 의장을 비롯한 상임·특별 위원장들이 함께했으며 담당 부서로부터 영일만항 크루즈 정박시설 운영에 따른 준비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크루즈 운영과 관련해 안전관리, 편의시설 운영 방안 등을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이후 의원들은 크루즈 정박지인 영일만항의 내‧외부 환경을 둘러보며 크루즈 접안 부두, 투숙객 이동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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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5 국감] 정희용 의원, "1,220억 들인 대형 산불헬기 S-64, 야간 진화는 '0회'… 조종사 자격 미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일 산림청이 총 1,220억 원을 들여 도입한 대형 산불진화헬기 S-64가 조종사 자격 미비로 한 차례도 야간 산불 진화에 투입되지 못한 사실을 공개하며 지적했다.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헬기는 총 50대이며, 이 중 야간 운용이 가능한 기종은 국산 수리온 3대와 미국 에릭슨사의 S-64 헬기 4대 등 총 7대다.산림청은 2018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S-6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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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5 국감] 조은희 의원, "한예종 무용원 겸직 관리 부실… 강진군 반값 여행은 통계 부풀리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20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의 겸직 관리 부실 문제와 강진군 반값 여행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조 의원에 따르면, 한예종 무용원에서는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교수 5명이 대한무용협회 상임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겸직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상 겸직 제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타격을 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특히 무용원장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 외에도 사단법인 '소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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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5 국감] 강민국 의원, "국내 은행들 프린스 그룹과 약1,970억 거래"… 검은 돈 동결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진주시을)은 20일 국내 은행들이 캄보디아의 인신매매·고문 범죄 조직인 '프린스 그룹'과 총 52건, 1,970억 4,500만 원 규모의 금융 거래를 해온 사실을 공개하고, 해당 예금의 동결 및 관련자 금융 제재를 정부에 촉구했다.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캄보디아 법인, 지점, 영업점 운영 현황』과 『국내 은행 현지법인 중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간 거래 내역』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는 총 13곳이며, 이들의 총 자산은 106억 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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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김재섭 "민주당은 '핸들이 고장 난 8톤 트럭'... 李 사법 장악은 독재자"
국민의힘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21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및 언론 개혁안에 대해 "충격과 공포"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래 가사 중에 '핸들이 고장 난 8톤 트럭'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다"며,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일을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무자비로 해야 될 일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李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임명... 우리는 그걸 '독재자'라 부른다"김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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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李대통령 "비생산적 투기 차단 총력"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국정원 별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문제, 주식시장 정상화 정착, 캄보디아 사태 등 '불법적인 부동산투기, 주식, 국제사기' 근절을 강력히 촉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되는 부동산 투기를 겨냥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뿐만아니라 '코스피 5000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언한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 생산적 금융 정착"언급은 기존에 '주가조작 패가망신'의 초강경 경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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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5 국감-법사위] 여야,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충돌...'文수사'에 "이례적 정치수사" 논란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기소한 전주지방검찰청을 두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라면서 현행 3심제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 내 인력난 때문에 작년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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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이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첫 여성 총리 선출…'극우' 정권에 한일 관계 '안갯속'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21일 중의원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것.'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으로 한일관계는 안갯속을 걷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사와 한일 양국의 협력 사안을 구분해 접근하는 '투 트랙' 실용외교 기조를 삼고 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도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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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5 국감] 강득구 의원, "폴리텍 캄보디아 분교 추진 배경에 의혹 짙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경기 안양만안)이 지난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캄보디아 분교 추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강 의원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폴리텍의 캄보디아 분교 추진은 아무런 근거·절차·실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의혹 속에서 분교 추진도 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주문했다.이 자리에서 강 의원의 질의와 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폴리텍은 2024년 10월 글로벌산학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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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5 국감-행안위] 李대통령 재난지원금 두고 김동연-국힘 공방…"민생 살리기" vs "빚잔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빚잔치의 부메랑'이라고 지적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시절 민생을 살리기 위한 위기 상황에 맞는 정책이었다"고 정면 반박했다.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 추진했던 재난기본소득,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정부 재정 문제로 야당 의원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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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5 국감]김현정 의원 "단기 실적주의가 금융사고 근본 원인…KPI 개혁·책무구조도 실질화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홍콩 H지수 ELS·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금융회사 경영진의 '단기 실적주의'에 있다고 지적하며, 경영진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시한 '책무구조도'의 실질적 이행과 '성과지표(KPI)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금융사고가 되풀이돼 왔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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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5 국감-복지위] "마약 온라인 거래 급증…식약처가 사이트 차단 권한 가져야"
마약류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차단 지연으로 단속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가 불법 유통 사이트를 적발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과 의약품 등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 적발하고,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업무를 식약처가 맡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이버 수사팀에서 적발한 불법 유통·부당 광고 건수가 총 40만5000여건에 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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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5 국감-국방위] 지상작전사령관 "군 내란 가담 사과"…여야, '내란' 용어 공방
21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민주 "군이 국민에게 총 겨누면 내란" vs 국힘 "아직 재판 중"이날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국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에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작사는 앞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준수한 가운데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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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5 국감] 어기구 위원장, "해상사고는 느는데... 해경 5년째 정원 미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충남 당진)은 "최근 5년간 해상사고가 1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수색·구조 조직은 5년 연속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어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전국 해상에서 총 18,106건의 해상사고가 발생했으며, 해경은 19,343척의 선박과 107,870명의 인명을 구조했다.해상사고는 2020년 3,435건에서 지난해 3,917건으로 14% 증가했다. 그 과정에서 구조되지 못한 인명은 5년간 349명에 달했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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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與전현희, 'Riverport 서울, 모두의 교통 그리고 기본교통 토론회 ' 개최...UAM· 골목버스 등 한강버스 대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서울 중성동갑)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K- 서울 도시정책포럼과 함께 'Riverport 서울 , 모두의 교통 그리고 기본교통 '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정진혁 글로벌 K- 서울 도시정책포럼 회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 최정윤 아주대 교수가 ' 한강 , 하늘길을 품다 : UAM 으로 여는 리버포트 서울 ' 을 ▲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는 ' 서민의발 골목버스 : 누구나 어디서나 누리는 대중교통서비스 ' 를 ▲ 강승모 고려대 교수는 '민자사업으로 본 서울의 철도 문제 : 어떻게 실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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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與서영교, 법사위 국감서 "대법관 증원, 국민을 위한 사법정의의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20일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사건 적체 해소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고 사건이 쏟아지고, 대법관 한 명이 연간 4 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 이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하다. '심리불속행'이라는 이름 아래 단 몇 초 만에 판결이 확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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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5 국감] 황운하 의원, 도로공사 임원 정치적 발언과 공공기관 중립성 문제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송진호 비상임이사의 자격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발언과 역할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다.황 의원은 송 비상임이사가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게시해 왔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공공기관 임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발언과 행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 활동과 임원직 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논란이 된 게시물 중 일부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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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이슈] 해병특검, 이종섭·김계환 '외압·은폐' 임성근 '과실치사' 구속영장 청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특검 출범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한 명도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못해 내란특검이나 김건희특검에 비해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해병 특검이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이종섭·김계환·박진희·김동혁·유재은…"수사 뭉개기 공모" 해병특검이 채상병 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해 주요 혐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0일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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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5 국감] 이헌승 의원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안정적 정착 다행, 시장 동향 면밀히 살펴야"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저축은행의 예수금 증가율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유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21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이후 한 달간 저축은행 예수금은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앞서 업계에서는 보호한도 상향으로 시중은행 예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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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5 국감] 백종헌 의원, 마약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과다처방 병원 점검 결과 43.8% 수사의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환자 1명에게 연간 1만정 이상 처방한 의료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다처방 받은 환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 중 43.8%가 수사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메틸페니데이트는 식약처가 지정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중추신경을 자극 하는 각성제다. 의존성과 부작용이 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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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대장동 50억 클럽과 뭐가 다른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만주 클럽', 대장동 50억 클럽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투자 의혹'을 거론하며 "동일한 의혹을 받았던 이춘석 의원도 탈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민 특검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 특검이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위법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주식 매입 시점, 매입 자금 출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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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백혜련 "사법개혁안, 이번 국회 내 처리 가능…재판소원제 합의 이뤄지면 빠른 시일 내 될 수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개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내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 "5대 개혁안은 당 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를 제외하곤 많은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사위 논의과정을 거친 뒤 이번 국회 내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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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5 국감] 민병덕 의원 "'세이프 하버' 도입으로 한국형 ESG 공시체계 만들어야"
세이프하버 (Safe Harbor) 제도를 도입해 '한국형 ESG 공시체계' 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안양 동안갑 · 정무위원회)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ESG 공시를 의무화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며 "공시를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세이프 하버 (Safe Harbor)'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세이프하버는 법률이나 규제 준수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 · 조건을 충족하면 책임 추궁이나 불이익을 면책해주는 방식이다 .민 의원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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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與문진석 "재판소원, 李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용? 말도 안 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민주당의 재판소원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251조의 행위 부분만 삭제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재판소원까지 도입해 재판에 대응하려고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거법을 원포인트로 고치면 될 것을 뭐 하러 재판소원까지 하겠나"라며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 관련 법 개정하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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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이슈] 美, 韓의견 수용하고 전액 현금투자 요구 물러설듯…관세협상안 합의문 발표 가능성
한미 무역협상(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방식을 놓고 한미가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전액 현금 투자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정관 "美, 전액 현금 투자 고수 안해"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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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5 국감] 김정재 의원 "도로공사 유휴부지, 여의도 5.6배…무단점유 심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관리 유휴부지의 무단점유 실태와 관리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16일 국감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유휴부지 선제적 활용 방안 마련과 관리 체계 전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 관리 유휴부지 현황은 국유지 83%, 도로공사 부지 16.5%, 산림청·기재부 등 기타 0.6%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휴부지는 매년 증가해 현재 여의도 면적의 6.5배인 약 567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미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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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5 국감] 정진욱 의원, "최근 3년간 임금체불 80%, 3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21일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임금체불 10명 중 8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 발생했다"며 "이는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 3년과 일치하는 시기로 특히 임금체불액이 51% 급증하며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1조 3,472억원에서 2023년 1조 7,845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2조 448억원으로 치솟으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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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025 국감] 노종면 의원 "R&D 예산 삭감 경위 문건으로 확인"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직접 예산 축소를 지시한 정황을 제시했다.노 의원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예산이 당초 25조4000억원 규모에서 10조원 수준까지 줄었다가 21조9000억 원으로 복원됐다"며 "이는 최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임이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노 의원이 제시한 과기부 문건에는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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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정규재 "李대통령 국정운영 걸림돌은 '강경모드' 민주당…강경 분위기가 당 지배"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의 원칙을 천명하며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강경 모드'의 민주당이 걸림돌이 되는 국면이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단 긍정 평가를 내렸다. 노란봉투법 관련해 친노동과 규제 완화 정책을 유연하게 펴고 있으며 탈원전은 다소 미련이 남은 듯 보이지만 중도 실용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했다.정 전 주필은 20일 오후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놓고 머뭇거리는 느낌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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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1
[전문] 李대통령 "수사·기소분리 거대한 변화…경찰, 혁신하고 변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만큼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면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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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1
與 "보유세 논의 안해...12월까지 서울·경기 시·군·구별 세부 주택공급 계획 마련"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흔들림없는 언론개혁.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며 동시에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추가 대책을 제시했다.이날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며 서울.경기 등 주택시장 공급 계획을 밝혔다.국감 대책회의 "언론개혁·사법개혁 흔들림없이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언론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염려 불식을 위해 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언론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조항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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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1
[2025 국감] 염태영 의원 "GTX-C 착공 지연 정부가 막고 있다"
수도권 핵심 교통 현안인 GTX-C 노선의 착공이 1년 9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의정부에서 GTX-C 착공식을 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사업 지연의 책임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물가 특례를 적용해 민간 투자비 2000억원 증액만 승인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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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1
[2025 국감] 김형동 의원,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온혈질환 산재 급증"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 상황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최근 5년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자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3명 △2023년 31명 △2024년 51명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6월 하남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2025년 7월에는 고양시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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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1
[2025 국감] 박정하 의원 "소비쿠폰 정부 사업, 지방재정 벼랑 몰려"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을 위해 강원자치도와 18개 시·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4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의원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앞세운 이재명 정부 정책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일 박정하 의원실이 조사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 시 지방비 부담액 및 재원 출처별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 강원자치도(152억 원)와 강원 18개 기초단체가 부담한 금액은 300여억 원이었다. 소비 쿠폰 2차는 지급중으로, 149여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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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1
[2025 국감] 복기왕 의원 "국가철도공단 폐침목 용역, 10년간 특정업체 싹쓸이"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해 온 폐침목 처리 및 재활용 용역이 일부 업체에 집중적으로 몰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찰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동일한 업체가 용역을 독점하다시피 반복 수주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들러리 입찰 및 수의계약 남용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갑)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폐침목 처리·재활용 용역 48건 중 22건(46%)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나머지 26건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발주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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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1
[2025 국감]임오경 의원 "한국 관광 수입, 코로나19 이전 보다 못해"
우리나라 관광 수입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20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관광 수입은 107억1,000만달러(15조2,300억 여원)로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동기(1∼7월) 대비 11.1% 감소했다.국내 관광 수입은 2019년 연간 207억4,000만달러(29조4천900억여원)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연간 101만8,000만달러(14억4천여만원)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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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1
[2025 국감]박수현 의원 " 올해 축구경기 오심 79 건, 지난해 대비 2.8 배 급증"
올해 축구 프로경기 (K1, K2 리그 ) 에서 발생한 오심이 79 건으로 , 지난해 (28 건 ) 에 비해 2.8 배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축구 프로경기 오심이 K1 리그에서 34 건 , K2 리그에서 45 건이나 발생해 총 79 건에 달하는 오심이 있었다 . 이는 지난해 K1 리그 8 건 , K2 리그 20 건에 비해 각각 4.25 배 , 2.25 배 급증한 수치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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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1
폴리뉴스 모닝브리핑 10월 21일 화요일
정치와경제의 만남 시사1번지 <폴리뉴스>◆ 폴리·상생통일포럼 제25차산업포럼-김정관 산업통산부장관 기조발제 [주제] '한국경제의 승부수, 반도체+신성장산업'[일시] 11월21일(금) 오후1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1. [이슈] 트럼프 APEC 방한D-10…관세협상 '트럼프 전액선불' 악재뚫고 접점찾았나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7342. 북미회담 가능성 고조...대통령실 "한미, 북한과 대화 열려있어"https://www.poli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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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지방자치대학 특강 실시… '신뢰 받는 의정, 힘이 되는 의회' 주제
[폴리뉴스 권택석(=경북) 기자]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20일 평생학습원 소강당에서 '제25기 지방자치대학' 수강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특강에서 김 의장은 '신뢰받는 의정, 힘이 되는 의회'를 주제로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포항시의회 현황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첨단산업 도시 ▲푸른 정원도시 ▲해양문화관광 콘텐츠 도시 등 포항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며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MICE산업 육성, 북방 물류거점 항만 구축 등 포항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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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2025 국감] 김병기 의원 "해병대 반쪽 지휘권이 포상차별로 이어져… 지휘권 제한 해소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은 해병대가 해군 예속 지휘체계로 인해 포상·진급·징계 등 핵심 군 운영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방부에 비위임 권한 13건의 단계적 환원을 촉구했다.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 지휘·감독권한 보유 현황[13건] 참고자료1)=김병기의원실 제공 김병기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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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2025 국감] 황명선 의원 "국정원, 상황실 점검 왜 병무청만…내란특검 수사 포함해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논산·계룡·금산)은 20일, 병무청 지하상황실 공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인 2024년 11월 30일 완료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상황실 공간 확보' 지침을 받은 3개 기관 중 유일하게 병무청만 점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황 의원실이 병무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7일 국정원 직원 2명이 공문 없이 하루 전 전화 통보만으로 병무청 종합상황실(당시 지상층)을 방문해 점검했다.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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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이슈] 與 언론개혁안 발표, 언론·유튜버 허위정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국힘 "입틀막" 반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법원이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악의·반복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언론개혁안을 공개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낸 가운데 나온 법안이다.국민의힘은 "우파 매체·유튜버·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언론·유튜버 등 허위조작정보 악의 유포시 손해액 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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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2025 국감] 모경종 의원 "경찰청 오락가락 행정"… 400억원 규모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전면 철거 위기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병)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4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교통안전시설이 전면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모 의원은 "일선 경찰서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을 본청이 뒤늦게 불법으로 규정해 국민 세금이 고철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전국 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사고 위험 교차로에 설치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이 경찰청 정책 혼선으로 무더기 철거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게 모 의원의 설명이다.모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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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2025 국감] 성일종 의원 "태안 명승 '할미바위' 긴급 복구 필요"… 국가유산청에 즉각 조치 요청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충남 서산·태안)은 20일 허민 국가유산청장과의 통화에서, 최근 지반 약화로 상단부가 붕괴된 국가자연유산 명승 제69호 '할미바위'에 대한 긴급 복구와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할미바위는 태안 안면도 꽃지해수욕도를 대표하는 명소로, 인근의 할아비바위와 함께 오랜 세월 해풍과 파도에 의해 형성된 기암이다.아름다운 낙조, '할미·할아비 설화'로 널리 알려진 국가자연유산으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태안의 상징적 경관이기도 하다.최근 할미바위 상단부가 크게 무너져 내리며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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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2025 국감] 이상식 의원 "세종은 젊은 도시 맞나"… 출생 감소·인프라 부족 '역설' 지적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출생률과 인구 지표가 하락하는 가운데 의료·돌봄 인프라까지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합계출산율 홍보와 달리 영유아 감소와 인구 순유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지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인구 기반을 뒷받침할 실효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세종시 관련 지표를 제시한 이 의원은 정주 여건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출산·보육·의료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실질적인 정주 매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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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장동혁 "10·15 대책은 부동산 테러…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뿐"이라고 경고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 세금 폭탄에서 시작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그대로 따라간다면 결과는 자명하다"며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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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이슈] 與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 공론화...법원장들 "증원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또한 '4심제'로 불리는 '재판 헌법소원'(재판소원)은 이번 특위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당론으로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등 5가지 사법개혁안-재판소원 당론 발의 입장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재판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려 했는데, 논의하다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추석 연휴 등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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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2025 국감]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3년만에 상담 71만 건 → 9,500건 급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정신건강사례관리 실적이 최근 3년 새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된 입력 누락과 데이터 미활용 문제가 구조적으로 방치되어 왔음을 보여준다.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은 2018년부터 전국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이 사용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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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2025 국감]모경종 의원, "400억 들인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철거 위기"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이 경찰청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철거될 위기에 처해 최소 4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모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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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폴리-이너텍시스템즈] 평택시장 적합도 공재광 24.7%, 원유철 12.3%
정장선 평택시장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한 가운데, 평택시민들은 차기 시장감으로 공재광 전 시장을 가장 적합한 인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우선 현안으로는 삼성전자 평택공장 증설을 꼽았다.평택시는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이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5~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평택시 거주 성인 703명을 대상으로 평택시장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평택시장 적합도 – 공재광 24.7%, 원유철 12.3%, 최원용 7.3%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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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2025 국감] 김현정 의원 "F4 무제한 유동성 공급은 내란 성공 위한 '자금줄' 결정…특검 고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0일 국정감사에서 "12·3 내란 당일 밤 열린 이른바 'F4 회의'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결정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내란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내란 자금줄'을 보장했다고 비판하며, 관련자 전원을 특검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가 계엄 당일 밤 11시 40분 은행회관에서 긴급 소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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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2025 국감] 임이자 위원장, "한국은행 통계, 신뢰성 근본 점검 시급"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상주ㆍ문경)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를 인용했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수치가 유럽중앙은행·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식 통계와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현장에서 "통화정책의 신뢰는 통계의 정확성에서 출발한다"며 "IMF 통계를 인용했다면서 실제 수치가 다르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통계 검증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임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4년 12월 기준 ▲유로지역 본원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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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김능구·홍형식의 민심레이더 10월②] "李대통령·정청래, 지방선거에선 연합정치...진검승부는 8월 당대표 선거"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폴리TV 스튜디오에서 가진 <민심레이더>에서 2026년 지방선거에 대해 전망하는 대담을 가졌다.폴리TV는 매주 수요일 오후 김능구 대표와 시사평론가들과의 대담 프로그램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민심레이더>를 라이브로 진행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민심레이더 10월' 대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지도가 높고 중도 친화적인 인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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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이슈] 당정, 보유세 인상 놓고 엇박자…구윤철 "보유세 부담 크면 집 팔것" 與 "논의 안 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실수요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특히, 당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살피는 분위기다.구윤철 "보유세 강화는 응능부담"…1% 부과 시사...'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방향김용범 "취득·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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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2025 국감-정무위]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원칙 지키되, 실용적 완화 방안 검토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제도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경계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점점 투자 전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금융 부문의 자본이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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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2025 국감-정무위] '10·15 부동산 대책' 공방 격화…野 "규제 일변도" vs 與 "불가피한 조치"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집값 안정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층과 신혼부부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민은 대출을 막아 집을 살 수 없게 만든다면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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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2025 국감] 구자근 의원, "태양광 인버터 '택갈이' 방치한 산업부 직무유기"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국내 대기업의 태양광 인버터 '택갈이' 판매가 현행법 위반이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구자근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에서 외국산의 단순 가공활동은 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구 의원은 "외국산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태양광 인버터는 태양 에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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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2025 국감] 정진욱 의원 "웨스팅하우스 사태 시작, 8년 전 국민의힘 거짓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에 대해 "이 사태의 뿌리는 8년 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이 있지도 않은 '기술자립'이라는 거짓 논리로 국민을 호도한 결과 결국 지금의 매국적 협정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017년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우디 원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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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2025 국감] 박상웅 의원, "강원랜드 카지노 내부 불법 촬영, 사실상 방치"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강원랜드 카지노 내부 불법 촬영 영상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상웅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최근 5년간 카지노 내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단 9건만 확인됐다.하지만 실제 유튜브와 SNS에는 강원랜드 카지노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수백 개 이상 게시되어 있고, 일부는 조회수가 수십만 회에 달하는 등 대중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특히 일부 영상에서는 카지노 직원과의 대화 장면까지 포함돼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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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2025-10-20
[2025 국감] 김형동 의원, "수자원공사 '조지아 수력발전' 착공 9년째 본공사도 못해"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이 착공한지 9년이 지났음에도 본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형동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5년 착공해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건설원가 급증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본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사이 매년 46억~254억원의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특히 2022년에는 1,98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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